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이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00년차 직장인 쟌스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새마을 금고 위기가 급부상하면서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된 뱅크런 사태가 재점화되는거 아닌가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아침부터 줄 서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 또한 새마을금고 예금이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예금 인출을 해야 하나 갈등을 하였지만 나라에서 지원대책이 나와주니 묻어 두기로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4개월 전부터 이슈가 있었는데요. 4개월 전부터 불안했던 게 왜 지금 시점에서 화두가 되었으며 새마을금고 예금자가 확인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발생 원인
이번 사건의 시발점 : 악성 부실 발생 사유
새마을 금고 위기 대응 방안
새마을 금고 예금자 확인 사항 : 본인 지점 부실 확인, 예금자 보호 금액 및 정부 대책
맺음말
발생 원인
저축은행과 다른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자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급격히 질이 나빠졌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56조 4000억 원, 연체율은 9.23%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성격인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2019년 2분기부터 취급하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준공 후 부동산 가치와 담보 인정비율에 근거해 건축자금을 내주는 상품을 말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까지만 해도 2조 8795억 원이었지만, 2021년 9조 992억 원으로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22년 15조 원을 돌파했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 : 악성 부실 발생 사유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구 평내새마을금고 이하 동부금고)는 수백억 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해 폐업하고 기존 예금과 영업점 등 자산은 화도 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된다. 동부금고는 중앙회 감사에서 600억원의 PF 대출이 밝혀졌고 이중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받은 사업가 A씨는 남양주지역 새마을금고 출신으로 동부새마을금고 전무와 친분이 있어 오랜 기간 거래를 한 것으로 안다. 청평에 대규모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백억 대의 PF를 받았으나 건축경기 위축으로 분양이 저조하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 대응 방안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월 말 4.31%, 3월 말 5.34%, 5월 말 6.18% 등으로 뜀박질했다. 이후에도 연체율은 증가해 지난달 6.47%까지 치솟았다가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6월 29일 기준 6.18%를 기록 중이다. 이는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약 2.5배에 달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현재 연체율이 6%대이고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30곳의 연체율은 10%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확인 사항 : 본인 지점 부실 확인, 예금자 보호 금액 및 정부 대책
1. 새마을 금고 부실 지점 확인 필수 : 본인 금고의 지점이 부실지점 여부 확인
본인 지점 부실 여부 확인 방법
새마을금고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안내를 클릭한 뒤, 정기공시를 클릭 →. 정기공시에서는 각종 건전성 지표 확인 → 기준연도와 월을 검색조건으로 놓고 아래 지표와 비교
한 금고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하신 분들은 본인의 금고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5000만 원 이하도 필수 확인
2. 예금자 보호법 얼마까지 보증하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예금자 보호 금액
새마을금고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과 같은 제1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을 자본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 형태를 띠며, 새마을금고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흔히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 같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가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보호 금액
새마을금고 가입을 위해 낸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점별 예금자 보호 가능 여부.
새마을금고는 각 마을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즉, 각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가 다른 법인이며,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마을금고 단위로 되기 때문에 여러 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마을금고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정부 대응 사항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2.4조원), 상환준비금(13.1조 원), 금고 자체 적립금(7.3조 원) 외에 금고 보유 여유자금(현금, 타행예치금 등) 74.4조 원을 보유하여 예금인출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 또한 예금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50%→80%) 할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서 관리할 필요성>
우리 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정부 전체 감독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응해 우리 부와 중앙회는 지역금고 신규대출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 중이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중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맺음말
저도 글을 작성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저도 예금금리가 5% 수준일 때 예금자보호 금액을 안 넘는 수준에서 예금을 하였답니다. 어제는 정말 불안하여 예금인출을 하러 가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책과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장치를 믿고 예금인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고를 믿었는데 뒤통수 맞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금고가 부실지점인지는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새마을금고 위기에 대한 포스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